이런 상황인가요?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만 합니다.
-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 종료 통지
계약을 끝낸다는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전달 시점이 이후에 기준이 됩니다.
이사 전 권리 보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하면 순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제집행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 재산에 대해 집행해 회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계약서와 이체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 이사 예정이라면 이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
- 말로만 통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늦을수록 어려워지므로 확인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과 위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증거·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