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왔습니다.
- 맞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쌍방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와 현장
현장에서 양쪽 진술이 기록됩니다. 목격자와 CCTV 존재 여부가 이후에 중요해집니다.
진단과 피해 기록
다친 경우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
양쪽 진술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
죄명과 사건 내용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다친 곳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를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피해야 할 것
- 맞대응하지 마세요. 쌍방으로 정리되면 양쪽 모두 조사받습니다.
-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진술하지 마세요.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 합의서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결정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위와 정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진단서는 꼭 필요한가요?
상해를 주장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늦게 받을수록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증거·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