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 한국어로 조사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요구
전화나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날짜는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가 안 됐다면 그대로 응하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신문
조사관이 질문하고 그 내용이 조서로 작성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것이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서 확인과 서명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면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 종결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찰로 보내거나(송치) 보내지 않습니다(불송치). 송치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받은 문서(출석요구서, 통지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사건과 관련된 대화 기록·영수증·사진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상담하는 쪽이 선택지가 많습니다.
피해야 할 것
-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 상대방이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범위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역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통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상담은 중국어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조사 당일에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하는 쪽이 낫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증거·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